월간 뉴있저,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이른바 '탈시설' 정책 논란을 다룹니다.
김자양 피디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피디, 어서 오십시오.
[피디]
네, 안녕하세요.
'탈시설', 일반 시청자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탈시설'이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건가요?
[피디]
네, '탈시설'은, 쉽게 말해서, 장애인을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지자체나 지역 사회가 보호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점차 줄이고, 신규 시설 개소는 막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지난 1987년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죠.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975년부터 12년 동안 장애인 등 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구의 시립희망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지난해에도 여주·서울 라파엘의집과 대구 청암재단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면서 장애인들을 시설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 가족들이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요?
[피디]
네, 맞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지난 2004년, 장애인 단체의 주장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건데, 말씀대로 이에 반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생겨나면서 현재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장애인 시설마저 없으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며 ... (중략)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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